	보 도 자 료 2011. 9. 26(월)	경기 구리 국회의원 주광덕
문의 : 02-784-1265, F)788-3309

< 인천교육청·강원교육청 >

1. 대책없는 체벌전면금지 그 후  - 교권침해 심각하다

2. 학교안전확보, CCTV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나

3. 보건교사의 부족 및 전문성 경시현상, 학생들만 피해자

4. 학생대상 성폭력·성추행한 교원, 징계 끝나고 복직은 당연?

1. 대책없는 체벌전면금지 그 후

- 교권침해 심각하다

❍ 시도교육청별 학교밖으로 밀려난 고등학생들은 2011년도 38,593명임. 그중 인천 2,541명이고, 강원은 1,255명임.

<고등학생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기준 전년도 3월1일∼당해년도 2월말, 단위: 명)

시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총 계	38,593	34,540	34,450	32,943	27,930
서 울	7,266	5,615	5,799	6,057	5,212
부 산	2,541	2,413	2,546	2,375	2,020
대 구	1,523	1,462	1,513	1,513	1,213
인 천	2,186	2,111	2,045	1,970	1,450
광 주	1,408	1,373	1,370	1,304	991
대 전	1,595	1,234	1,210	1,216	979
울 산	951	768	829	658	695
경 기	10,019	8,888	8,533	7,900	6,545
강 원	1,255	1,142	1,165	1,034	875
충 북	1,046	1,090	1,100	1,006	864
충 남	1,615	1,485	1,534	1,335	1,279
전 북	1,479	1,382	1,324	1,497	1,429
전 남	1,442	1,490	1,580	1,449	1,266
경 북	1,682	1,595	1,489	1,503	1,278
경 남	2,145	2,056	1,951	1,733	1,492
제 주	440	436	462	393	342

* 유학 등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일부 교육청을 선두로 앞다투어 시행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의 대안으로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벌점제 시행으로 공교육이 아이들을 학교밖으로 떠미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퇴학은 도저히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할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테면 범죄인 등의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교육의 범주안에서 내보내는 것임.

❍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기타 다른 아이들에게 해악을 우려가 큰 경우 등이 아닌 교칙의 반복적인 위반만으로도 상벌점이 쌓이면 퇴학(전학,자퇴권고 포함)될 수 있는 구제없는 상벌점제는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실제 일선학교의 교권침해현황>

❍ 2011년 1학기 각 학교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교권침해현황 전수조사 결과, 전체교육청 총 1,795건으로 최근 5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교권침해현황을 다 더한 수치 1,214건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학교체벌금지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총 71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교권침해상황을 교실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인천의 경우, 62건, 강원은 그보다 많은 81건의 교권침해로 인해 징계받은 사례가 드러남.

단위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현황(발생건수)
2011학년도 1학기
구분	교사 폭행	교사에 대한 폭언ㆍ욕설	교사에 대한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기타	합계(건)**
서울	4	375	19	237	14	69	718
부산	1	94	6	73	1	28	203
대구	1	56	2	27	0	7	93
인천	11	26	8	7	8	2	62
대전	0	80	2	42	3	25	152
광주	0	20	0	4	0	2	26
울산	2	35	0	14	3	0	54
경기	8	69	0	1	2	2	82
강원	1	46	0	27	2	5	81
충북	0	39	1	15	0	15	70
충남	0	50	0	17	2	3	72
경북	0	22	0	13	0	3	38
경남	1	14	0	0	0	0	15
전북	1	17	1	10	1	3	32
전남	0	39	1	18	0	13	67
제주	0	28	0	1	0	1	30
합계	30	1010	40	506	36	178	1795

*학생징계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므로, 동일인이 중복징계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건으로 산정되어 있음.

<기타(세부 사례)>

1.경찰에 허위신고를 해서 학교내 경찰이 자주 들어옴

2. 교사의 지시를 무시

3. 음란 문자 발송

4. 수업중 음란한 대화를 함

5. 수업시간 갑자기 소리지르며 문열고 나가버림

6. 불손한 행동(거친 행동 등) 및 말대꾸

7. 교실문을 차는 등 기물파손

8. 빈정거리는 태도

9. 학생 지도 중인 교사 뒤에서 머리카락 잡아당김

10. 담당 교과 여선생님 핸드폰 촬영

❍ 수업방해,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의 경우 교사에 대한 성희롱도 지난 학기만 8건이 일어났는데, 그 외에 교사에게 음란문자를 발송하고, 수업 중 음란한 대화를 한다거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 등 여교사가 겪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교권침해현황 자료요구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지난 5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두 자료의 차이는 단지 학생징계대장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제기라는 것뿐임.(징계대장의 경우도 경미한 훈계 등을 제외한 중한 경우에만 기재한다는 것이 일선 학교선생님들의 말)

<강원도교육청 연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경우(유형별건수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및협박한경우	기타*	계
2006	0	0	0	0	0	0	0	0	0
2007	0	0	0	0	0	0	1	0	1
2008	0	0	0	0	0	0	0	0	0
2009	0	0	0	0	0	0	1	0	1
2010	0	0	0	0	0	0	2	0	2
'11.4월말	0	0	0	0	0	0	1	0	1
계 (비율)	0	0	0	0	0	0	5	0	5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

※ 기타 내용은 수업 또는 학생지도 중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경우 포함

<인천시교육청 연도별 교권침해 유형별 현황>

연도	교권침해현황이있었던경우(유형별건수기록)
	학부모 부당 행위	명예 훼손	학교 안전 사고	부당한 징계	부당한 전보	교원간 갈등	교사에게 폭행및협박한경우	기타*	계
2006	0	0	0	0	0	0	0	1	1
2007	0	0	0	0	0	0	0	1	1
2008	1	0	0	0	0	0	5	5	11
2009	0	1	0	0	0	0	6	3	10
2010	0	2	0	0	0	0	12	7	21
'11.4월말	0	2	0	0	0	0	4	0	6
계 (비율)	1	5	0	0	0	0	27	17	50
	2.0	10.0	0.0	0.0	0.0	0.0	54.0	34.0	100

※ 기타 내용은 수업 또는 학생지도 중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경우 포함                             [자료: 각 교육청]

※ 그 외 ①기존자료는 인원수기준, 새 자료는 건수기준이라는 해명, ②기존자료는 법정징계현황, 새 자료는 그 외 사소한 교내징계를 포함한 기록이라는 해명 등이 있었으나 전부 거짓(①의 경우 양 자료모두 건수기준이고 일부 착오는 모든 학교에서 두 자료모두 발생가능한 상황임, ②의 경우 기존자료처리결과현황을 보면 미징계사례와 학칙에 의한 처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실제 성희롱 등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보고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되는 것은 그래도 아직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를 되도록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인천교육청>

▣ 교권침해 민원, 학생인권 침해 민원 현황[인천]

1) 교원과 관련된 민원 중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민원 사례 건수 : 총 ( 140 ) 건

년도	부당한 처분에 따른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폭언		동료 교직원, 학교장과의 갈등		학생징계, 처벌 관련		학교폭력		기타		합계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1	1					3	3	4	4	2	2	11	11	22
2010년					1	1	6	6	17	17			4	4	28
2011년 (1학기현재)	2	2					3	2	80	80	2	2	4	4	91

2) (학생이 제기한 민원 중)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민원 사례 건수 : 총 (156)건

년도	학생체벌 관련		강제 방과후		강제야자 (일반계고)		상벌점제 (그린마일리제)		징계처분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7	7	3	3	1	1					12	12
2010년	19	19	2	2	1	1	1	1	3	3	2	2
2011년 (7월 현재)	35	35	15	15	55	55

3)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 중)최근 3년간 학부모 관련 민원 사례 건수 : 총(267) 건

년도	학교장학교운영		학교 폭력		학생지도 ․ 체벌		학교인사시설		학교비리		기타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2009년	3	3	8	8	34	34					4	4
2010년	2	2	6	6	20	20	3	3			5	5
2011년 (7월 현재)	11	11	5	5	158	158	1	1	2	2	5	5

❍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사들이 교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지만 일선 교육청은 ‘대안없는 체벌전면금지 비판’을 피하고자 실태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교육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음.

❍ 교육의 주체인 교사를 가해자의 입장으로 배제시켜놓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절한 대안제시도 없이 진행된 체벌전면금지는 다시 한 번 학생들의 오해, 교사들의 무기력으로 이어져 교실붕괴의 위기를 초래하였음.

2. 학교안전확보, CCTV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나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무려 3만 3,078건 발생, 4년새 무려 42.5%가 증가하였음. 인천의 경우 2,099건, 강원은 1089건 발생하였음.

❍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경남, 전남, 대구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그중 인천은 남부(363건), 강원은 원주(286건)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합계
서울청	1,077	1,059	1,087	1,265	1,562	426	6,476
부산청	332	317	390	664	650	169	2,522
대구청	180	234	247	341	341	93	1,436
인천청	350	410	358	413	437	131	2,099
광주청	258	243	269	283	263	70	1,386
대전청	122	164	244	224	194	67	1,015
울산청	79	148	143	185	155	43	753
경기청	1,143	1,275	1,573	1,528	1,664	448	7,631
강원청	148	171	268	221	213	68	1,089
충북청	143	217	247	208	220	53	1,088
충남청	364	205	229	215	287	81	1,381
전북청	145	233	276	216	253	73	1,196
전남청	217	215	309	311	316	79	1,447
경북청	232	207	275	255	301	75	1,345
경남청	288	280	334	348	387	69	1,706
제주청	90	82	90	105	124	17	508
총계	5,168	5,460	6,339	6,782	7,367	1,962	33,078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검거 및 조치현황>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서별 발생현황>

인천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총 계	350	410	358	413	437	131
지방청	0	0	0	0	0	0
강 화	6	2	2	6	6	0
계 양	30	55	37	44	59	15
남 동	66	53	56	58	69	16
남 부	45	74	71	72	71	30
부 평	69	107	41	39	49	20
삼 산	0	1	43	43	53	7
서 부	50	47	42	59	69	18
연 수	45	42	40	57	28	19
중 부	39	29	26	35	33	6

강원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총 계	148	171	268	221	213	68
지방청	0	0	0	0	0	0
강 릉	24	25	30	38	35	5
고 성	2	4	5	5	6	1
동 해	13	14	13	15	9	6
삼 척	6	10	7	10	6	0
속 초	7	9	16	18	20	1
양 구	4	3	0	4	5	0
영 월	6	7	3	6	4	0
원 주	35	31	101	53	53	13
인 제	3	3	6	3	0	33
정 선	1	1	2	2	1	2
철 원	2	3	7	8	4	2
춘 천	20	40	56	39	52	5
태 백	3	5	4	5	9	0
평 창	1	1	4	6	2	0
홍 천	14	9	12	6	4	0
화 천	4	3	1	2	1	0
횡 성	3	3	1	1	2	0

❍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인천에는 무려 528명, 강원지역에는 29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역별 분포               (단위 : 명(%))

거주지역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알선/강요	계
서울	500 (146)	876 (18.9)	107 (12.6)	1,483 (16.6)
부산	213 (6.2)	351 (7.6)	46 (5.4)	610 (6.8)
대구	149 (4.4)	194 (4.2)	30 (3.5)	373 (4.2)
인천	198 (5.8)	314 (6.8)	16 (1.9)	528 (5.9)
광주	117 (3.4)	158 (3.4)	52 (6.1)	327 (3.7)
대전	113 (3.3)	99 (2.1)	27 (3.2)	239 (2.7)
울산	84 (2.5)	128 (2.8)	24 (2.8)	236 (2.6)
경기	643 (18.8)	967 (20.8)	146 (17.3)	1,756 (19.7)
경북	234 (6.8)	242 (5.2)	44 (5.2)	520 (5.8)
경남	266 (7.8)	289 (6.2)	65 (7.7)	620 (7.0)
전북	160 (4.7)	181 (3.9)	84 (9.9)	425 (4.8)
전남	222 (6.5)	278 (6.0)	91 (10.8)	591 (6.6)
충북	138 (4.0)	173 (3.7)	66 (7.8)	377 (4.2)
충남	175 (5.1)	166 (3.6)	35 (4.1)	376 (4.2)
강원	124 (3.6)	161 (3.5)	9 (1.1)	294 (3.3)
제주	82 (2.4)	69 (1.5)	4 (0.5)	155 (1.7)
계	3,418 (100.0)	4,646 (100.0)	846 (100.0)	8,910 (100.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09년)

○ 지난 4월 16일 ｢성범죄처벌특례법｣ 개정으로, 공개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상공개 성범죄자는 931명중 실제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무려 738개임.

-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193개, 경기가 두 번째로 많은 163개, 인천이 84개의 순이었음. 시ㆍ군ㆍ구별로 보면, 서울 노원과 인천 남동이 가장 많은 19개, 서울 양천이 18개, 인천 계양이 17개의 순이었음.

❍ 자료에 따르면 2000∼2009년까지 학교 및 학교주변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409건에 이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발생장소별 분포          (단위 : 건(%))

범행발생장소	죄명
	강간	강제추행	계
길(대로,골목)	123 (3.0)	912 (14.7)	1,035 (10.0)
공원, 야산등	247 (6.0)	393 (6.4)	640 (6.2)
유흥주점, 노래방등	46 (1.1)	80 (1.3)	126 (1.2)
숙박업소	569 (13.8)	148 (2.4)	717 (6.9)
피해자의집	727 (17.6)	803 (13.0)	1,530 (14.8)
가해자집/사무실	763 (18.5)	925 (14.9)	1,688 (16.4)
피해자와가해자의공동주거지	493 (11.9)	412 (6.7)	905 (8.8)
제3자의집	284 (6.9)	176 (2.8)	460 (4.5)
자동차안	116 (2.8)	145 (2.3)	261 (2.5)
찜질방및사우나	187 (4.5)	829 (13.4)	1,016 (9.8)
아파트단지내(엘레베이터계단놀이터)	67 (1.6)	150 (2.4)	217 (2.1)
학교및학교주변	94 (2.3)	315 (5.1)	409 (4.0)
공중화장실및공공주차장	26 (0.6)	51 (0.8)	77 (0.7)
기타	390 (9.4)	849 (13.7)	1,239 (12.0)
계	4,132 (100.0)	6,188 (100.0)	10,320 (100.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09년)

❍ 앞다투어 CCTV 설치대수를 늘리는데 급급한데 그 설치가 범죄발생가능성이 있는 사각지대 등 일정한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다보니 시도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그 설치위치가 천차만별임.

❍ 상당 수 학교에서 사각지대가 아닌 주차장에 다수 배치하여 차만 지킬꺼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음.

❍ 가장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지역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인천의 경우 초·중·고에 총 4,954대의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출입구 등 외부감시용은 단 한 대로 설치하지 않았음.

1. 각급학교의 CCTV 설치 현황
			[기준일 : '11.7.31]
시도명	급별	전체 학교수	교내감시용CCTV대수 (교내,운동장등담장내)	외부 감시용 CCTV대수
				출입구	담장밖
서울	초	591	4,055	406	-
	중	377	3,444	-	-
	고	317	4,291	-	-
	소계	1285	11,790	406	-
부산	초	297	1,794	406	26
	중	171	1,150	193	11
	고	141	1,651	188	6
	소계	609	4,595	787	43
대구	초	215	1,933	80	27
	중	123	1,043	32	5
	고	92	918	26	28
	소계	430	3,894	138	60
인천	초	232	2,225	-	-
	중	131	1,155	-	-
	고	118	1,574	-	-
	소계	481	4,954	-	-
광주	초	147	879	-	138
	중	87	498	-	-
	고	66	518	-	-
	소계	300	1,895	-	138
대전	초	141	1,307	113	10
	중	87	817	64	14
	고	61	775	41	6
	소계	289	2,899	218	30
울산	초	119	914	78	34
	중	61	605	28	6
	고	52	631	26	5
	소계	232	2,150	132	45
경기	초	1156	6915	2354	0
	중	584	3381	1085	0
	고	421	3166	953	0
	소계	2161	13462	4392	0
강원	초	353	1,580	77
	중	163	372	14
	고	117	340	15
	소계	633	2,292	106
충북	초	260	198	447	698
	중	132	457	161	315
	고	83	760	100	85
	소계	475	1,415	708	1,098
충남	초	430	2,243	219	60
	중	194	1,220	119	7
	고	124	1,557	82	17
	소계	748	5,020	420	84
전북	초	414	2,067	293	30
	중	208	811	83	-
	고	132	722	51	15
	소계	754	3,600	427	45
전남	초	429	1,250	289	62
	중	246	524	70	5
	고	156	453	-	-
	소계	831	2,227	359	67
경북	초	491	2,745	355	30
	중	279	1,507	171	18
	고	193	1,799	147	34
	소계	963	6,051	673	82
경남	초	356	1,110	1,121	804
	중	142	607	590	330
	고	148	1,032	1,010	324
	소계	646	2,749	2,721	1,458
제주	초	108	820	-	515
	중	43	324	-	-
	고	30	292	-	-
	소계	181	1,436	-	515
합계	초	5,739	32,035	6,238	2,434
	중	3,028	17,915	2,610	711
	고	2,251	20,479	2,639	520
	합계	11,018	70,429	11,487	3,66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강원도는 교내감시용 CCTV 2,292대, 외부감시용 106대의 CCTV를 설치하고 있음.

❍ 이미 전 정권의 주요학교사업 중 하나인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을 비롯한 학교를 주민편의시설로 이용하면서 어른들이 술판을 벌이기도 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학교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CCTV 설치에서부터 가장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의 경우 학원공원화사업으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담장없는 학교 현황을 파악 115개교 중 담장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1개교를 선정, 올해는 23곳에 담장재설치 공사가 예정돼 있고, 향후 서울시와 교육청인 협의를 통하여 담장재설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인천,강원의 경우 담장없는학교의 안전상황재조사 및 재건계획 전무함.

- 청라, 송도의 새로짓는 학교를 전부 담장없이 진행하고 있다함.

3. 보건교사의 부족 및 전문성 경시현상, 학생들만 피해자

❍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없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일반교사 중 1명을 보건담당교사로 지정해 일정 시간 연수를 받게 한 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교사를 보건담당교사로 지정하여 보건실을 운영하므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응급상황 시의 대비가 매우 미흡한 현실임.

보건교사 부족한 현 상황의 심각성 지적

⇒ 보건교사의 전국 평균 배치율은 65%미만, 충원 대책은?

정교사 자격자이더라도 교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 보건교사는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교사임.

❍ 학교 보건법상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음.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

1.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

학교보건법시행령2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③->두 법률이 모순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 보건교사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대학(3년제)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여야 함.(✿참조 : 2011년 간호교육 학제일원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년제 대학 간호학과 졸업자로 양성될 예정임 )

❍ 전국 보건교사의 배치 상태는 지난 6년간 70% 충원도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연도별 배치현황 비교('05년 ~'10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초	4,195 (74.3%)	4,256 (74.2%)	4,242 (73.7%)	4,241 (73.0%)	4,217 (72.3)	4,247 (72.5)
중	1,383 (47.1%)	1,448 (48.3%)	1,454 (48.0%)	1,523 (49.5%)	1,549 (49.9)	1,566 (50.0)
고	1,287 (61.4%)	1,305 (61.4%)	1,354 (62.7%)	1,428 (65.2%)	1,444 (64.9)	1,418 (62.9)
특수	129 (90.9%)	124 (86.7%)	129 (89.6%)	128 (85.9%)	134 (89.3)	127 (84.7)
계	6,994 (64.7%)	7,133 (64.8%)	7,179 (64.7%)	7,320 (65.2%)	7,344 (64.9)	7,358 (64.6)

<자료출처 : kedi>

특히,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각학교 1인 1교 배치기준 평균 배치율은 65.4%로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배치율이 80%를 상회하는 반면 강원, 전남 49.2%, 경남 51%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함. 대도시에는 과대 학급 학교가 많은 실정임.

더욱 심각한 점은 사립학교의 경우 55%수준에 불과한데, 경남 사립학교의 경우 157학교 중 단 21개 학교만이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있어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특히 인천 지역은 공립학교 434개교 중에 335개교가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77.2% 배치율을 보였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52개교 중에 19개교만 배치하여 36.5% 배치율을 보였음. 또한 강원 지역은 공립학교 597개교 중에 293개교가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49.1% 배치율을 보였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41개교 중에 20개교만 배치하여 48.8% 배치율을 보였음.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낮게 나타났음.

▣ 2011년 보건교사 배치현황

(kedi, ‘11. 4. 1현재, 단위 : 명, %)

구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 교사수	배치율 (%)
전체	50	36	72.0	9,661	6,493	67.2	1,761	971	55.1	11,472	7,500	65.4
서울	10	7	70.0	933	919	98.5	368	329	89.4	1,311	1,255	95.7
부산	5	4	80.0	489	442	90.4	129	73	56.6	623	519	83.3
대구	4	3	75.0	342	278	81.3	93	71	76.3	439	352	80.2
인천	2	1	50.0	434	335	77.2	52	19	36.5	488	355	72.7
광주	3	3	100.0	228	186	81.6	73	33	45.2	304	222	73.0
대전	-	-	-	243	183	75.3	50	13	26.0	293	196	66.9
울산	-	-	-	216	139	64.4	19	10	52.6	235	149	63.4
경기	2	1	50.0	1,947	1,362	70.0	245	173	70.6	2,194	1,536	70.0
강원	2	2	100.0	597	293	49.1	41	20	48.8	640	315	49.2
충북	6	3	50.0	429	249	58.0	48	22	45.8	483	274	56.7
충남	3	2	66.7	659	359	54.5	70	23	32.8	732	384	52.4
전북	4	4	100.0	639	351	54.9	122	70	57.4	765	425	55.6
전남	1	1	100.0	746	368	49.3	91	43	47.3	838	412	49.2
경북	2	2	100.0	794	486	61.2	174	63	36.2	970	551	56.8
경남	3	1	33.3	800	468	58.5	157	21	13.4	960	490	51.0
제주	3	2	66.7	165	75	45.5	16	6	37.5	184	83	45.1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중학교 9학급이상과 9학급 미만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건교사 배치율이 중학교는 63%, 고등학교는 80%이므로 나머지 미배치교는 법을 어긴 상황임.

❍ 특히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들은 일반 교사 중 1명을 보건담당교사로 지정해 일정 시간 연수를 받게 한 뒤  학생들의 교내 건강을 돌보게 함.

❍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시였으나,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인천은 189건(약5%), 강원은 297건(약13.6%) 증가했음.

❍ 또한 학교안전사고 주요 발생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2009년에는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운동장과 교실에서, 충돌·부딪히거나 미끄러져서, 팔과 다리를 다친 비율이 제일 높았음.

❍ 이어 2010년에는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에, 운동장과 교실에서, 충돌·부딪히거나 미끄러져서, 팔과 다리를 다친 비율이 높게 나왔음.

※ 200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상위 다발 지역순)

(단위: 건)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강원	···	총계
1년간 발생 총 건수			14,096	10,683	7,180	3,733	2,168		69,487
주요발생유형별분석	시간별	체육시간	5,447	4,354	2,221	1,389	840		25,651
		휴식시간	4,864	3,551	2,923	1,329	742		25,052
	장소별	운동장	5,775	4,220	2,640	1,352	719		25,741
		교실	2,228	1,690	1,456	655	272		11,313
	형태별	충돌·부딪힘	5,911	4,412	2,884	1,526	820		28.128
		미끄러짐	5,362	3,913	2,789	1,462	888		26,969
	부위별	팔	4,389	3,159	2,318	1,120	742		22,007
		다리	4,219	2,182	1,522	1,152	716		21,618

※ 2010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상위 다발 지역순)

(단위: 건)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강원	···	총계
1년간 발생 총 건수			17,212	12,357	7,507	3,922	2,465		77,496
주요발생유형별분석	시간별	체육시간	6,386	4,172	2,956	1,430	937		29,013
		휴식시간	5,338	4,259	2,110	1,177	815		24,461
	장소별	운동장	6,739	4,798	2,744	1,422	747		27,834
		교실	2,960	2,028	1,516	722	330		13,240
	형태별	충돌·부딪힘	7,844	5,617	3,419	1,730	983		34,186
		미끄러짐	6,944	4,888	2,985	1,609	1,116		32,131
	부위별	팔	5,313	3,547	2,462	1,162	818		24,453
		다리	4,912	3,512	2,206	1,213	827		23,236

❍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 사례가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건교사로 하여금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기에 보건교사의 충원을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봄.

메디컬투데이 2010.5.5 기사 발췌,

경기도의 한 보건교사는 가령, 맹장염에 걸린 아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다니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통증을 없애려고만 함. 그런데 맹장염에 걸린줄도 모르고 진통제만 먹으면서 참으면 복막염으로 전이될 수도 있다고 경고함.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진통제의 경우 4∼8시간 간격으로 복용해야하지만 아프다고 계속 진통제를 먹게 될 수 있는데,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통제를 하루에 6∼7개까지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인력 부족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보건법 상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증원하되 2013년에 법정정원 100% 달성을 목표로 올해 73명을 증원 신청하여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임.

❍ 한편 보건교사회에서는 보건교사의 업무과중도 지적하면서 18학급이상 1인 보건교사 배치 혹은 36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2인의 보건교사 배치를 주장함.

❍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보건에 대한 기본방향은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교육감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음.

4. 학생 대상 성폭력·성추행한 교원, 징계 끝나고 복직은 당연?

❍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일반 직업인과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그러나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교원은 그 신분의 독립 및 보장성이 강한 편임. 일례로 국가공무원법(제69조)과 지방공무원법(61조), 사립학교교직원법(제57조)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에는 당연퇴직 조항이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이에 따라 해임, 파면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의 경우 징계기간이 지나면 복직이 가능한데, 최근 6년간(2005.6∼2011.7) 초·중·고 교원 성범죄연루 교원 징계위원회 처벌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은 총 12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10명(83.3%)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16.7%)으로 나타났음. 또한 강원지역은 총 4명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50%)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인원은 2명(50%)으로 나타났음.

인천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지역	견책	감봉	정직	불문조치	해임	파면	합계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서울	4	3	2	1	2	0	12
	10				2
	복직가능 83.3%				복직불가능 16.7%		100

강원지역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지역	견책	감봉	정직	불문조치	해임	파면	합계
	성범죄 교원 징계현황
강원	0	0	2	0	2	0	4
	2				2
	복직가능 50%				복직불가능 50%		100

※ 공무원 징계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정의)

⑤이 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3.22>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停職)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파면 :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급여액의 50% 지급.

해임 : 3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퇴직급여액의 전액 지급.

정직(1-3월) : 신분 보유, 직무 종사하지 못함. 18개월+정직처분기간 승진 제한, 보수의 ⅔ 감액 지급

감봉(1-3월) : 12개월+감봉처분기간 승진 제한, 보수의 ⅓ 감액 지급.

견책 : 6개월간 승진 제한.

⇒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고, 정직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됨.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됨.

❍ 그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인천지역이 2명으로 모두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총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인원	2	0	0	0	2	0
비율	100%	0%			100%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원 전원이 소속학생 연루 성범죄 교원이었음.

※ 인천 아동·청소년대상 소속학교 학생 연루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총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인원	2	0	0	0	2	0
비율	100%	0%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제출자료(2005.6∼2011.7)

❍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감봉3개월, 견책), 수련회 후 만취상태로 동료교원 성추행(정직3개월), 성매매(불문), 기간제교사 성희롱(견책), 강제추행(감봉1개월) 등으로 범죄사실도 중한 상황임.

❍ 또한 강원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4명으로 복직 가능한 징계를 받은 인원은 3명(66.7%)이고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를 받은 인원은 1명(33.3%)인 것으로 나타남.

※ 강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총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인원	4	0	0	3	1	0
비율	100%	75%			25%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원 4명중 3명이 소속학생 연루 성범죄 교원이었음.

※ 강원 아동·청소년대상 소속학교 학생 연루 성범죄 교원 징계인원

	총계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인원	3	0	0	2	1	0
비율	100%	66.7%			33.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제출자료(2005.6∼2011.7)

❍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해임), 교육실습생 성희롱(정직1개월), 제자 성추행(정직2개월, 해임) 등으로 범죄사실도 중한 상황임.

❍ 특히 성범죄 교원들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성관련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죄질의 성격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 미성년자인 학생이 애초에 가해자인 교사를 고소했더라도 이후 쌍방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학생의 부모가 친권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자식에게 이런 불미스런 일로 지역사회와 주변에 확대되어 알려지는 일을 막기 위해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사례가 있었음.

❍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기 이전이나 경찰·검찰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이는 외부로 자신의 범죄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교원으로서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허점으로, 교원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과 같이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점은 같으나, 자신의 과오를 숨길 수가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교사들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악용하여 자신의 징계기간이 끝나자마자 다른 학교로 복직한 경우도 있음.

❍ 주변의 시선과 다시 교직에 복직한다는 부담감을 불식시키고자 소속 교육청 산하의 기관에 파견을 가기도 함. 이것이 비단 가해 교사의 의지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측의 배려가 있지 않고서는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성폭력 가해 교사가 다시금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조치와 재범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제도 정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 비단 교단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육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임.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면첨부)

·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신분이 보장되어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된 자까지만 당연 퇴직하게 되고 벌금형 이하의 형을 받은 자들은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가 끝나고 나면 교직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성관련 범죄자가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에 이 법 시행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43조의2 신설).